■ 진행 : 성문규 앵커, 박민설 앵커
■ 출연 :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일단 다행인 게 경북 북부 산불은 꺼졌습니다. 아직 지리산자락에 불길이 남아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. 정치권이 지금 재난대응예비비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.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산불 대응이 어렵다고 그러고요. 민주당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. 이거 가지고 왜 정치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이 오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상황입니까?
[윤희석]
산불 피해 규모를 생각해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 3~4조 정도 복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. 올해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입니다. 애초에 정부안은 4조 8000억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깎았단 말이죠. 그러면 그 2조 4000억을 다 쓸 수 있느냐. 그것도 아닙니다. 목적예비비라고 할 수 있는 1조 6000억만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조 2000억은 고교 무상교육 등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 4000억밖에 없어요. 나머지 8000억은 국가안보라든지 치안유지, 경제위기대응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.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4000억에 불과하다. 부처별로 재해, 재난 대비한 금액이 있다 해도 그거 다 긁어모아도 2000억이 안 돼요.
목적예비비라는 게 명찰이 달린 예비비라는 거죠? 쓸 목적이 따로 있는 예비비. 그런 것들 다 빼면 지금 4000억밖에 안 남는다? [윤희석] 그렇습니다. 이게 왜 삭감한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느냐 하면 22년도에는 5조 5000억이었고 예산이. 23년도에 4조 6000억이었는데 24년도 4조 2000억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삭감을 한 거예요. 그 이유가 23년도에 예비비를 별로 안 썼다. 그래서 깎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. 17년도 같은 경우를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82231475233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